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골프장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소음, 진동, 먼지, 토사유출로 인해 과수목 고사, 수확량 감소, 지하수 폐쇄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신청인에게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배수로만 정비하고 방진막은 관할기관에 민원제기 이후에 설치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진동․먼지․토사유출로 인한 과수,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226,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 배상 신청내역

피해배상 신청액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2명)	먼지로 인한 과수피해	토사유출, 배수로불량, 침수로 인한 과수 피해	토사유출, 배수로불량, 침수로 인한 지하수 피해	기타피해 (토사제거 및 울타리 보수)
226,000천원	20,000천원	105,000천원	90,000천원	8,000천원	3,000천원

나. 피신청인

○ ‘10.6.3일 ○○리 마을전체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소음, 분진, 배수로 등)에 대해 합의하여 4억 5천 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 신청인 과수원 주변은 본래 배수가 불량한 상태이며, 강우시 지방도로의 빗물이 과수원 방향으로 배수되는 것이 불가피한 지형이다.

- 또한 ‘11.7월 장마기간 강우로 인한 피해를 당사에 요청하여 골프장 진입로 토사정비 및 골재포설을 실시하였다.

○ 신청인의 소음, 진동, 먼지, 토사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방진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다.

- 진입도로 개설 및 수목굴취 등 작업은 굴삭기 등 소형 장비를 투입하였고 살수차 운영을 실시하였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군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장 일원이며, 진입도로는 ○○번 지방도로에서 남동 방향으로 건설되었고, 공사장은 신청인 과수원에서 약 20~180m 이격되어 있다.

- 과수원 일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과수원, 나대지 및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①공 사 명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
②공사내용	골프장 진입도로 및 조경공사(연장 1.43㎞, 폭 10m, 2차로)
③공사기간	'11.8.16.∼'13.4.30.(20개월)
공종별	공사기간	주요사용장비	이격거리 (m)
토목공사	`12.4.5.～‘12.12.24. (실제 작업일수 18일)	백호우, 덤프트럭	20~180
포장공사	`12.4.20.～‘12.7.31. (실제 작업일수 8일)	백호우, 덤프트럭, 진동로울러	30~60
부대공사 (조경공사 포함)	`12.5.24.～‘12.5.27. (실제 작업일수 4일)	백호우, 트럭(11ton)	20~50
④공사금액	2,200백만원
⑤방음,방진대책	방진망(L=195m, H=3.0m) (‘12.11.7. 설치)

다.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 관할기관인 이천시청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하여 2회 민원 현지 확인을 하였고, 소음 및 먼지로 인한 위반사항은 없다.(‘12.10.19, ‘12.11.7)

라. 신청인의 과수원 현황

○ 신청인은 약 19년 동안 현재 위치에서 토지를 임대하여 사과와 배를 경작하였고, 과수원 면적은 약 21,000평이다.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과 3,000주, 배 2,500주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사과 90,000㎏, 배 60,000㎏이다.

- 생산된 사과와 배는 농협공판장 수탁판매, 상인 및 소비자 직거래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른 농협 수탁 및 택배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종류 연도	사과			배(신고)
	후지		아오리
	농협 수탁	택배 판매
2009년	10,730	16,680	-	16,882.5
2010년	8,580	11,430	9,120	28,950
2011년	-	2,160	-	15,945
2012년	-	2,220	-	70,027.5

마. 소음·진동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 평가소음도는 토목 및 부대공사시 최고 73dB(A)로 나타났으며, 토목공사시 53~73dB(A), 포장공사시 64~70dB(A), 부대공사시 65~73dB(A)로 나타났다.

○ 평가진동도는 포장공사시 최고 57dB(V)로 나타났으며, 토목공사시 20~30dB(V), 포장공사시 32~57dB(V), 부대공사시 26~33dB(V)로 나타났다.

공종별	공사기간	주요 사용장비	이격 거리 (m)	평가 소음도 〔dB(A)〕	평가 진동도 〔dB(V)〕
토목공사	`12.4.5.～‘12.12.24. (실제 작업일수 18일)	백호우, 덤프트럭	20~180	53~73 (기준:65)	20~30 (기준:65)
포장공사	`12.4.20.～‘12.7.31. (실제 작업일수 8일)	백호우, 덤프트럭, 진동로울러	30~60	64~70 (기준:65)	32~57 (기준:65)
부대공사 (조경공사 포함)	`12.5.24.～‘12.5.27. (실제 작업일수 4일)	백호우, 트럭(11ton)	20~50	65~73 (기준:65)	26~33 (기준:65)

3. 전문가 의견

가. 먼지피해 전문가 의견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방진막 설치시기(‘12.11.17) 및 기상자료를 고려하면 비산먼지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공사기간은 ’11.10월부터 ‘12년 12월까지 14개월이다.

- 과수원이 다른 고도를 가지고 있어 피해가 일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형, 이격거리, 과수목 종류, 피해기간의 기상 등을 고려하여 과수원을 구역별로 나누고, 비산먼지의 영향을 피해도 등급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과수원 구역별 비산먼지 피해도 등급>

지역	과수목 종류	과수목 수	피해 등급	영향권
A	사과	530주	2	북쪽3줄, 동쪽3줄(125주/530주)
			3	북쪽2줄, 동쪽2줄(80주/530주)
B	사과	600주	2	동남쪽 3줄(60/600주)
			3	동남쪽 2줄(40/600주)
C	사과	1,810주	4	동쪽 2줄(120주/1,810주)
D	사과	60주	1	40주
			2	20주
E	배	300주	2	북쪽 3줄(40주/300주)
			3	북쪽 3줄(40주/300주)
F	배	1,600주	5	비산먼지 피해 영향권 아님
G	배	600주	5	비산먼지 피해 영향권 아님

※ 비산먼지 피해등급 1 > 2 > 3 > 4 > 5 (등급별 20% 감소)

○ 골프장 내 토공사나 부지시설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에 대해서는 신청인 과수원과 공사장까지의 이격거리가 450~2,700m이고 골프장 부지 경계선 입구 앞에 언덕이 있는 지형으로 환경피해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나. 과수피해 전문가 의견

○ 먼지피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비산먼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사기간의 과수피해를 ‘11년 10월부터 ’11년 연말까지와 ’12년의 피해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11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공사기간의 과수피해는 후지사과의 수확기가 10월말부터 11월 초순이고, 배나무는 봉지를 씌워 재배하며, 신청인이 수확한 과실을 세척하여 판매할 정도로 과실의 오염이 심하지 않았다고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량을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 ‘12년의 비산먼지로 인한 과수피해는 수목 자체가 크게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나, 과실의 성장 및 품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 현지조사 확인결과 및 먼지피해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비산먼지 피해 1등급은 피해율 10%, 2등급은 5%로 산정하고 3등급이하는 제외하였다.

4. 판단

가.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는 53~73dB(A)이고, 최고 소음도는 73dB(A)로서 소음 피해 인정수준인 65dB(A)을 초과하므로,

-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피해 인정수준 근거:『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3.7.)』

○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는 20~57dB(V)이고, 최고 진동도는 57dB(V)로서 진동 피해 인정수준인 65dB(V)(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피해 인정수준 근거:『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3.7.)』

○ 신청인이 먼지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배출공정의 야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천시청의 자료 및 공사기간 중 관할관청인 이천시청의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과수피해

○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 비산먼지의 영향으로 과수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과실의 성장 및 품질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토사유출, 배수로 불량, 침수로 인한 과수, 지하수 등 피해

○ 신청인은 공사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고 배수로를 막아 침수가 발생하여 과수, 지하수 등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수로 불량 및 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제1항 환경피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동법 제44조(무과실책임)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1) 신청인이 공사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난 공사기간 11일(15일 이내)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와 배상기간을 적용하여 1인당 169,000원으로, 신청인 등 2명에 대해 338,000원으로 한다.

2) 먼지로 인한 과수피해는 공사장 먼지로 인한 피해등급, 피해율, 평균 품종별 평균과중 등 전문가 의견을 감안하여 9,773,840원으로 한다.

<비산먼지로 인한 과수피해 산정식>

❍ 과수피해액 = 과수피해량 × ㎏당 피해액

- 과수 피해량 = 피해주수 × 품종별 평균과중(㎏) × 평균 착과수

- ㎏당 피해액 = 2012년 품목별 ㎏당 평균가격 × 피해율

품목	피해 등급	피해주수	과수 피해량(kg)	kg당 피해액(원)	과수 피해액(원)
사과 (후지)	1	40	9,600 (40×0.3×800)	270.3 (2,703×10%)	2,594,880 (9,600×270.3)
	2	205 (125+60+20)	49,200 (200×0.3×800)	135.2 (2,703×5%)	6,651,840 (49,200×135.2)
배 (신고)	2	40	4,400 (40×0.55×200)	119.8 (2,396×5%)	527,120 (4,400×119.8)
계		285			9,773,840

※ 품종별 평균과중(㎏) : 사과(후지) 0.3㎏, 배(신고) 0.55㎏

※ 2012년 품목별 ㎏당 평균가격 : 사과(후지) 2,703원/㎏, 배(신고) 2,396원/㎏

- 2012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제14302호) 기준

※ 평균 착과수 : 사과(후지) 800개, 배(신고) 200개 신청인 제공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338,000원과 먼지로 인한 과수 피해 배상액 9,773,840원을 합한 10,111,840원과 재정신청수수료 30,320원을 추가하여 총 10,142,16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