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신청인 양식장과 접한 도로에서 ㅇㅇ지구(ㅇㅇ공구) 배수개선사업이 시행되었고, 2011.11.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해 공사장과 가까운 수조에서 양식 중인 넙치들이 다음과 같이 대량으로 폐사하였다.

〈 신청인 피해 주장내역 〉

피해내역	수량	단가	피해액
넙치 220g/마리	12,000마리	1,870원	22,440,000원
넙치 350g/마리	5,000마리	3,150원	15,750,000원
기타 피해 (치어 구입비 등)			9,810,000원
합 계	17,000마리		48,000,000원

○ 따라서, 피신청인 서귀포시 및 (주)ㅇㅇ는 신청인의 피해에 대해 총 48,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서귀포시 및 (주)ㅇㅇ

○ 암 굴착 시 미진동 기계굴착방법 사용, 브레이커 작업 최소화 등으로 소음·진동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양식 넙치가 안정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신청인 요구를 수용하여 일정 기간(‘11.11.16.∼’12.1.11.) 작업을 중단한 바,

○ 신청인의 피해를 전적으로 해당 공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피해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신청인의 넙치 양식장은 강판아연도금 재질의 돔하우스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양식장에 인접하여 ㅇㅇ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시행 중인 왕복 2차선의 도로가 위치하고, 돔하우스 경계지점부터 배수로 공사지점까지의 최단 이격거리는 12m이다.

○ 왕복 2차선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청인 양식장과 마주보는 위치의 상류 지점에 ㅇㅇ수산 및 ㅇㅇ수산이 위치한다.

나. 신청인 양식장 및 피해 현황

○ 신청인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ㅇㅇ리 ㅇㅇ번지에 ㅇㅇ수산(주)로 사업자등록(2010.5.)후 36개의 수조(4,991.92㎡)를 운영하고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확인서’에 따르면 2011년 신청인의 수입금액은 865,957,000원이다.

○ 신청인 진술 및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공사장에 근접한 2개 돔의 일부 수조에서 집중적으로 넙치 폐사가 발생하였으며,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서 2,000㎏의 폐사어를 수거(‘11.11.25.)하였다.

다. 피신청인 공사 현황

○ 공사명 : ㅇㅇ지구 배수개선사업

○ 시행자 / 시공자 : 서귀포시 / (주)ㅇㅇ

○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 : 2008.6.12. 〜 2013.6.11., 배수로 L=3,211m

〈 신청인 양식장 인근 공사구간 장비투입내역 〉

공사내용	실제 공사기간(공사일수)	투입장비
터파기(아스콘 포장 깨기)	‘11.11.7.(1일)	굴삭기
터파기(토사 굴착)	‘11.11.8.〜‘11.11.9.(2일)	굴삭기, 덤프트럭
터파기(미진동 기계굴착 암파쇄)	‘11.11.10.〜’11.11.15(6일)	굴삭기
터파기(미진동 기계굴착 암파쇄)	‘12.1.12.〜현재	굴삭기

3. 전문가 의견

가. 공사장비 소음·진동으로 인한 넙치 피해

〈 합성수중소음도 평가 〉

○ 피신청인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현장조사 시의 청취조사,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평가한 합성공중소음도는 78〜80dB(A), 합성진동도는 40〜42dB(V)이고, 이를 기초로 한 합성수중소음도는 156〜165dB/μpa로 나타났다.

〈 합성수중소음 등으로 인한 넙치 피해 〉

○ 공사 시 발생한 공중소음은 일반적으로 수표면에서 대부분 반사되어 수중으로는 유입되지 않고, 양식장의 외벽에 의해 차단되어 수중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 진동도 추정 결과 40〜42dB(V)로 나타나 인근의 넙치 양식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공사구간에 매우 인접하여 있는 양식장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수중소음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수조 내에 서식하는 넙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단기간 넙치 폐사 피해를 입었으므로 성장지연에 따른 손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 폐사어 평균 단가 〉

○ 신청인의 피해 주장내역을 토대로 산출한 폐사어의 평균 단가는 2,247원이다.

폐사량	단가	평균 단가
12,000마리(220g/마리)	1,870원	2,247원 (가중 평균치 적용)
5,000마리(350g/마리)	3,150원

4. 판 단

가. 공사장비 소음·진동으로 인한 넙치 피해

○ 합성수중소음도 추정 결과가 156∼165dB/μpa로 육상 양식어류 피해 인정기준 [수중소음 140dB/μpa]을 초과하는 점, 양식장이 공사구간에 매우 인접해 있어 공사 시 수중소음이 수조 내의 넙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넙치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주)ㅇㅇ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피해 배상범위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폐사에 따른 손실로 하며, 피해율은 전문가가 추정한 합성수중소음도(156∼165dB/μpa),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의 수중소음에 의한 어종별 피해 발생 예측율 등을 고려하여 60%로 한다.

- 폐사 피해량 : 신청인 주장 폐사량(17,000마리)×피해율(60%)=10,200마리

다. 배상액

(1) 피해액 산정

○ 배상액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제시하는 산출식에 따라 산정하며, 신청인의 넙치 폐사로 인한 피해금액을 다음과 같이 22,919,400원으로 한다.

총 폐사량(A)	평균 단가(B)	폐사로 인한 피해액(A×B)
10,200마리	2,247원	22,919,400

(2) 총 배상액

○ 총 배상액은 넙치 폐사 피해 배상액 22,919,400원 및 재정신청수수료 68,750원을 합하여 금 22,988,150원으로 한다.

6.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 자료, 당사자 주장과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