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 청 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00 000아파트(이하 “00 아파트”라 한다)를 부실하게 건축하여 분양함으로써 58데시벨이라는 수인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 아파트 차음공사비 2,243백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 특히, 아파트 층간소음이 워낙 심하다 보니 아파트 위․아래층간의 불화 및 싸움 등이 자주 발생하며, 수면부족으로 다음날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까지 엄청난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이 건축․분양한 00 아파트는 ‘00.00.29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아파트이나,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가 58데시벨이라는 기준은 ‘03.04.22일자 개정(’04.4.22일부터 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설정된 것임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분양한 아파트는 ‘00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당시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사업이 추진되었음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현행법령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신청인 아파트 현황

○ 00시 0구 00동 000번지에 위치하는 00 아파트(대지면적 7,783.96㎡, 연면적 139,013.32㎡)는 (주)00이 00광역시로부터 ‘03.07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들이 입주하였으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16～19층의 0개동(00․00평형,  총 0,000세대)으로 아파트 내부는 방(3개), 거실, 주방,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합계	거실	방	주방	기타
00평형	59.8488	19.0917	25.1331	7.5888	8.0352
00평형	81.1718	26.9881	31.58	10.8307	11.773

○ 부영 아파트 전용면적                             (단위 : ㎡)

○ 신청인들의 아파트(거실, 방) 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135mm)

+경량기포콘크리트(80mm)+마감몰탈(40mm) 등 총 255mm의 두께로 설계․시공 되었다.

《 00 아파트의 거실(방) 바닥구조도 》

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측정기관〔(주)00000〕을 선정하여 수행한『바닥충격음 시험성적서; 2008.0.00』에 의하면,

- 00 아파트 평형별(3개 세대)로 거실을 대상으로 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교부고시)』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현장측정․ 평가(‘08.0.00)한 결과, 역A특성가중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경량충격음)이 61～69dB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 따라서 모든 평가지점에서의 바닥충격음이 3～11dB범위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경량충격음 58dB)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판 단

가. 소음피해 여부

○ 00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경량충격음이 61～69dB로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기준인 58dB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아파트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에게 주택을 건축․분양함으로써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배상책임

○ 피신청인은 00 아파트의 구조 등을 시공․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민법 제667조, 제671조에 따라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파트 사업계획의 승인(‘00.00월) 당시의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동주택의 사용목적을 감안할 때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차음보수를 해 주거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91.1.15제정) :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건물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에 갈음하는 배상을 하는 등 재산적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정신적 피해 또한 전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배상수준

가. 배상범위

○ 신청인들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는 000세대에게 차음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한다.

나. 배상액 산정기준

○ 신청인 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이 61～69dB로서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기준인 58dB과의 차이 3～11dB을 줄이기 위한 차음공사비(차음시설비, 철거비, 도배비)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자료(2002.7),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6.1), 배상사례 등을 참조하여 ㎡당 58,000원으로 한다(10원 미만은 절사함)

○ 신청인들의 당해 아파트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시행(‘04.4월)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된 점 등을 감안하여 차음보수비의 00%를 감액한다.

《차음공사비 산정식》

● 00평형 : 방․거실․주방면적(51.8136㎡) × 차음보수비            (58,000원/㎡) × 0.5 × 세대수

● 00평형 : 방․거실․주방면적(69.3988㎡) × 차음보수비            (58,000원/㎡) × 0.5 × 세대수

다. 배상액

○ 피해배상액은 총 차음공사비의 50%를 감액한 0,000,000,000원과 재정신청경비 0,000,000원 및 부영 아파트 바닥충격음 측정비용 0,000,000원 등을  합하여 총 0,000,000,0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