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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위 피해구제기준(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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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4,489회 작성일 0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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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공표)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의 소음·진동, 아파트 층간소음 및 일조방해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을 공표하였다.

○ 그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법령, 법원판례와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환경피해의 구제기준(수인한도)」을 마련하여 환경분쟁조정업무에 활용하여 왔으나,

-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5.10월 종합개선안을 마련하여 자체 토론회, 관계전문가 회의, 재정위원 설명회 등을 거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2006. 1. 1부터 시행)하여 이번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되었다.

○ 동 구제기준 및 피해액 산정요령이 공표됨에 따라 앞으로 환경오염의 피해자나 가해자는 발생된 피해내용·기간에 따라 피해배상기준액 추정이 가능케 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양 당사자간에 피해배상 합의가 용이하게 되고,

- 건설사 등 가해자 측은 환경피해가 발생되어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등 최적의 환경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受忍限度)

□ 인체 피해(인체에 직접 미치는 피해정도)

• 공사장 소음 : 70데시벨(dB(A))

• 도로(철도) 소음 : 65데시벨(dB(A))

• 진 동 : 연속진동 73데시벨(dB(V)), 충격진동 86데시벨(dB(V))

• 먼 지 : 150㎍/㎥ [PM10]

• 층간소음 :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A)),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A))

공기전달음 45데시벨(dB(A)), [야간 40데시벨(dB(A))]

□ 건물 피해

• 진동 : 0.2~2.0㎝/sec(건축물의 구조,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다름)

□ 가축 피해(젖소/돼지/닭/한우/개/사슴/곰/염소 등)

• 소음 : 60데시벨(dB(A))

□ 참고로 환경분쟁사건은 당사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재정위원 및 심사관을 지명하여 사실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문서를 송달함으로써 그 처리절차가 종결된다.

< 참고자료 >

붙임 : 1. 공사장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2. 도로(철도)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붙임 1>

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단위 : 천원)

소음도(dB.A) 피해기간	70~74	75~79	80~84	85~89	90~94	95이상
7일 이내	50	80	130	200	300	400
15일이내	70	130	220	330	450	570
1월 이내	80	170	300	430	580	720
2월 이내	120	250	400	560	720	870
3월 이내	155	300	460	630	780	960
4월 이내	190	340	510	670	840	1,010
5월 이내	215	375	540	710	870	1,040
6월 이내	240	400	570	740	900	1,070
9월 이내	300	460	630	800	960	1,130
1년 이내	340	510	680	840	1,010	1,180
1년6월이내	400	570	740	900	1,070	1,240
2년 이내	450	610	780	950	1,110	1,280
2년6월이내	480	650	810	980	1,150	1,310
3년 이내	510	680	840	1,010	1,180	1,340

1)
2)
3)

4)
5)

위 기준표는 1인당 피해 배상액임
소음도는 실제측정 또는 평가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최대 소음도를 기준으로 함
공정별로 소음도가 달라 소음도와 피해기간별로 각각 산정한 배상액이 공정중의 최고 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최고 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으로 함
피해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실제 피해를 입은 기간임
소음·진동, 먼지, 악취 등 둘 이상의 피해원인이 복합된 경우에는 주된 피해원인에 의한 배상액 기준으로 10~5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붙임 2>

도로 및 철도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단위 : 천원)

소음도(dB.A) 피해기간	65~69	70~74	75~79	80~84	85이상
1월 이내	80	170	300	430	580
2월 이내	120	250	400	560	720
3월 이내	155	300	460	630	780
4월 이내	190	340	510	670	840
5월 이내	215	375	540	710	870
6월 이내	240	400	570	740	900
9월 이내	300	460	630	800	960
1년 이내	340	510	680	840	1,010
1년6월 이내	400	570	740	900	1,070
2년 이내	450	610	780	950	1,110
2년6월 이내	480	650	810	980	1,150
3년 이내	510	680	840	1,010	1,180

1)
2)
3)
4)
5)

위 기준표는 1인당 피해 배상액임
소음도는 실제측정 또는 추정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야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함
피해기간은 실제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기간임
후주자 등 사건별 상황을 감안하여 감액할 수 있음
철도소음에 대해서는 최고 소음도(Lmax)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10~3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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